1		세부 추진계획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여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 - 브랜드로고, 캐릭터,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비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1)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신용장수취 또는 계약서)이 있는 업체 중 수출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식	50	35	15	5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개발비의 70% 이내, 업체당 7백만원 한도

○	지원사항(항목)

-	제품 내·외 포장 및 박스포장, 브랜드로고, 캐릭터 등 개발비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비

※	부가세 및 인쇄비, 샘플 제작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4년 3월 31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할 수 있음

○	지원시기 : 2024년 10월 중

○	선정 및 지원 기준

-	선정시기 : 2024년 4월 중

-	선정기준

▪	포장디자인 활용도 및 개발로 인한 수출 확대 가능성

▪	수출지역 소비자 기호, 문화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 여부

▪	최근 2개 연도 연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마켓테스트사업 선정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결, 정보조사, 개발진행

▪	진행사항 공유 : 개발업체, 개발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8월까지 디자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연내 개발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디자인 개발 또는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자부담분 송금

○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	임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디자인개발 계획서<서식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자인 개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증 사본

※	디자인 개발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정산 보고 시

▪	디자인개발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전체 개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완성된 제품의 이미지 USB 또는 CD 2점

▪	결과보고서(디자인 개발 계획 대비 실적) 1부

▪	포장디자인이 적용된 완성제품(실물) 각 2점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개발완료 된 홈페이지의 주소

▪	통장사본 1부

5)	개발 실적 확인

○	포장디자인 개발 : 계산서, 디자인 이미지 USB 또는 CD, 개발된 포장제품

○	홈페이지 제작 : 접속 및 메뉴 활용 시연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

2		사업관리 계획

1. 사후관리 및 제재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붙임 :  1. 임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서

서식 : 1. 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3.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임산물 수출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 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표기언어	소요액(원) (VAT 제외)

※ 품목 : 임산물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로 구분 기재

개발유형 : 포장디자인, 용기디자인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서식 1)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4. 개발업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한국디자인진흥원)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6.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3)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 1)

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1. 개발방향

○

○

2. 기본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요소

-

○ 캐릭터

○ 브랜드 로고타입(영문, 일문, 한글등)

○ 작도법

○ 색상조합 등

3. 응용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포장외 소형․대형포장(비닐팩, 쇼핑백 등)에 적용

4. 개발비용(VAT, 샘플제작비 제외)

○ 세부 과정별 개발비용

구 분	내 역	품 명	금 액	비 고
작성예시)
개발비	재료비	복사지	원

(서식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서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